[교육]군발추 및 미발추특별법에 관련된 판례 분석

소개

군발추 및 미발추특별법에 관련된 판례 분석

목차

들어가며
서론
1. ‘미발추’의 발단 및 개요 -국립사대졸업자 우선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위헌 판결
본론
1)국공립사대 졸업자의 중등교사 우선임용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되기 전에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우선 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2. 8. 18. 선고, 92누7979>
2)구 교육공무원법상의 우선임용대상자를 법 개정 후 우선임용하지 아니한 것을 교원임용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3. 8. 24. 선고, 92누8248>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의 약칭인 ‘미발추’문제가 작년이후 뜨겁게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작년 겨울, 미발추 및 군발추를 2006년부터 특별 임용한다는 “군발추 및 미발추특별법”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자, 한사련(한국사범대학생연합회)과 전사련(전국사범대학생연합회)학생들을 주최로 반대집회가 열렸고, 이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종각근처에 모여 시위를 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내비췄다. 그러나 결국 지난 2월 25일 미발령자 특별법이 수정되어,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현 예비교사들과 교육단체들, 그리고 사립대 교수들 사이에서 공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대규모 반대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의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미발령자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파국으로 설명되기에는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결코 선 후배간의 밥그릇 논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교육의 주체와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정부의 교원수급에 관한 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고, 방만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사범대 이하 교직이수자를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많이 양산해왔다. 그리하여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여, 어떻게라도 숫자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의 경제논리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지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범계열의 학생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군발추 및 미발추특별법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
1. ‘미발추’의 발단 및 개요 -국립사대졸업자 우선임용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위헌 판결
1990년 10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생의 헌법 소원 제소로 인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립대학사범대학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교직에 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 교육인적자원부-법률교실: 대법원 교육판례집(Ⅲ) http://www.moe.go.kr
· * 다음까페 www.cafe.daum.net/mbc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