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FTA(자유무역협정)체결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2007년 3월 말에 작성한 것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지역무역 협정과 WTO와 관계

2.한 칠레 FTA의 영향

1) 우리나라 최초의 FTA이자 아시아 국가 중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2)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상승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8) 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9) 분쟁해결

4. 한미 FTA의 현황

5. 한미 FTA의 주요쟁점

1) 상품무역분과
2)서비스/투자분야
3)일반분야

6.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

7. 한미FTA체결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현재 한미 FTA체결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에 대한 양국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거리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로 시끄러웠다. 찬반양론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을뿐더러 특정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나 다름없으므로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간에 심각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이 될 것인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게 때문에 그에 앞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1) 자유무역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참고자료

· 한미FTA 경제적 효과 해설,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FTA 의의와 기대효과 ,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 한미FTA,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