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총18장으로 목차와 출저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ⅰ FTA의 정의
ⅱ 한미 FTA란 무엇일까
ⅲ 한미 FTA체결 내용
◎ 부문별 기본협정내용

Ⅱ. 본론
ⅰ 한미 FTA 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한미 FTA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ⅲ Q/A .꽁트.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ⅰ FTA의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해석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나라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통 인접국들 사이에서 체결되므로 지역무역협정이 불리기도한다.
WTO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 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 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ⅱ 한미 FTA란 무엇일까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미국 몬타나에서 한미 FTA 제 5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6월 5일에 1차 협상이 시작된 이후 5차례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만큼 이에 대한 국내의 찬반양론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구조를 넘어 각 사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견해가 갈림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의견 또한 상충되어 FTA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라는 우리 내부의 사회적인 문제까지 관련되어 가면서 협상이 진행될수록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점점 커져가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협상의 체결 결과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 되더라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클 것이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난 196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도 한 번 잘 먹고 잘살아보자’라는 경제발전계획에 의거 40여 년간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수출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교역규모도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규모보다 많고, 남미 35개국(멕시코 제외) 교역규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수출시장도 2005년 기준 227개 나라로 늘어 지구촌 어디서든 우리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만약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국정브라핑의 기사들.

♠ Cafe.naver.com/sceco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미자유무역협정

♠ http://www.yesfta.or.kr/

♠ 중앙일보 기사들

♠ 게리딤스키 캘리포니아대 교수 인터뷰 기사

♠ 한미 FTA체험관

♠ 네이버 지식검색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