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그린벨트의 문제점

소개

한글 13쪽

목차

1. 그린벨트(greenbelt)의 개념
2. 그린벨트(greenbelt)의 목적
3. 그린벨트(greenbelt)의 도입배경 및 변천
3. 그린벨트(greenbelt)의 도입배경 및 변천
4. 그린벨트(greenbelt)의 현황
5. 그린벨트(greenbelt)의 문제점
6. 그린벨트(greenbelt)해제 의의 및 과정
7.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의 문제점
8. 그린벨트(greenbelt) 관련사례
9. 그린벨트(greenbelt)의 조정 및 제도개선안
10.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와 보존의 입장 견해

본문내용

1. 그린벨트(greenbelt)의 개념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 목축,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 유원지, 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 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의 공원으로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도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 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