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낙태

목차

1. 낙태 논의의 이론적 기초
① 윤리적 문제
② 사실적 문제
③ 개념적 문제
2. 낙태에 관한 윤리적 입장들
(1) 공리주의적 고려
⑵ 여성 해방론자의 입장
⑶ 태아의 권리 & 생명의 존엄성

본문내용

⑵ 여성 해방론자의 입장
여성 해방론자들은 태아가 무고한 인간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은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낙태를 정당화하고자 시도한다. 그 대표적인 논변자는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다. 그녀는 태아로 인하여 산모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산모는 태아의 죽음을 포함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태는 부양의 중단일 뿐, 결코 살인이 아니며, 따라서 배아(embrio)가 죽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살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보다 어머니의 생명과 권리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⑶ 태아의 권리 & 생명의 존엄성(의무론적 입장)
태아가 완전한 인격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격이 가지는 질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는 인간을 대하듯이 다루어져야 한다. 의무론적 입장에서 인공유산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태아의 인간성에 관한 것이다. 의무론적 입장에서는 인간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명권에 관심을 가진다.
① 낙태 옹호론자들은 ‘태아는 완전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우리는 ‘완전한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의 아기를 태아라고 부른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개념은 그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
② 낙태를 ‘산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것은 낙태를 선택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오류다. 왜냐하면 무고한 생명을 죽일 권리는 아무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