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해

소개

토지의 사용에 대해 공개념이 섞여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개념부터 정리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게된 계기나 필요성 등을 파악해보고 발전과정과 환수의 대상이나 구성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이론적인 문제점을 파악해본다.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여
부동산 종합대책과에서 생각하는 개발이익환수라는 문제, 이전 보다 보완된 것들과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개발이익의 개념
Ⅲ.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필요성
Ⅳ.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발전과정
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구성
Ⅵ.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Ⅶ.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말하는 개발이익환수
Ⅷ. 보완된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문제점
Ⅸ. 맺는말

본문내용

부동산 편중현상 현재 서울의 집값은 우리나라의 일반근로자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비싸다. 연간 39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강남에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한푼도 소비하지 않고 18년을 모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의 33평형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4억246만원으로 일반근로자가 10년을 넘게 돈을 모아도 장만하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근로자 임금의 증가속도보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땅 사두면 오른다?
턱없이 비싼 주택의 가격과 부동산의 편중현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재건축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 등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토지를 소유한 일부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이익 개념 확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시 개발이익의 개념은 ‘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상승한 지가 중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에서 획득한 이익이 토지소유자의 투자와 관련한 이익이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우발이익이라면, 이러한 이익 중 일부를 사회로 환수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유한한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한편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형평적 분배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크게 조세형식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부담금 및 시설부담금으 통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기타의 형식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승종 외 1명,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연구, 제15권
· 김정호, 『토지세의 경제학-미신과 현실』, 한국경제연구원
· 백인길,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281권,
· 서순탁, 『부동산 종합대책 ; 개발이익환수의 제도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제40권
· 정희남 외 5명,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 행정자치부 부동산 통계자료,20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