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소개

조세 법률주의의 종류와 그 내용을 기제 하였습니다.

목차

※ 조세 법률 주의에 대하여
1. 의의와 연혁

2. 기능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5. 결론

본문내용

1. 의의와 연혁

1) 의 의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대표 없으면 과세(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말로 표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59)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과세고권은 국가주권에 당연히 내재하는 권력이다. 따라서 과세권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권력인 것이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재정적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본원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특별한 명문규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당연하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도 이는 창설적인 것이 아니고 확인적 • 선언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부담의 한계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연 혁
조세법률주의는 시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항쟁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했다. 그러므로 그 연원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1) 1215년 영국의 대헌장
조세법률주의는 대헌장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대헌장 제 12조는 『짐의 왕국에서는 왕국의 일반평의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순금 또는 상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짐의 몸값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및 짐의 장남을 기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경우와 짐의 장녀를 처음으로 혼인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타당한 범위에서 상납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세법학총론 2002년판. 최명근. 세경사
· 세법개론 2006년판. 이형래. 어울림
· 세법 2003년판. 김성수. 법문사.
· 조세법 2002년판 임순순. 박영사
· 국세청홈페이지
· 세무사 홈페이지
· 그 외 인터넷 사이트 검색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