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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지속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력소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5년경에는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에너지는 곧 국력이다.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에너지위기에 대비하여 에너지 자립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70년대 겪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통해 에너지 자립이 곧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바 있다. 우리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원자력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현재 선진국 위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총에너지의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용량 에너지원으로 실용화는 아직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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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3.19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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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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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지속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력소비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5년경에는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에너지는 곧 국력이다.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는 에너지위기에 대비하여 에너지 자립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70년대 겪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통해 에너지 자립이 곧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바 있다. 우리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원자력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현재 선진국 위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2005년까지 총에너지의 2.6% 정도의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용량 에너지원으로 실용화는 아직 어렵다. 또

    목차

    Ⅰ. 서 론

    Ⅱ.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개관
    1. 원전수거물의 개념
    2. 원전수거물 관리현황
    3. 부안군 후보지 선정 추진 과정
    4. 논의의 쟁점

    Ⅲ. 관계자별 대응 과정 분석
    1.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2. 한국수력원자력(주)
    3. 언론기관
    4. 시민단체
    5. 지역주민

    Ⅳ. 원전수거물 관리 센터 건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근본적인 문제점
    2.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개관

    1 . 원전수거물의 개념

    1) 수거물 분류
    수거물이란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원전수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고준위, 중준위 및 저준위 수거물로 분류하고, 성상(性狀)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 수거물로 분류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전수거물 중 사용 후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저준위 수거물이다. 중․저준위수거물의 구성물질은 작업자가 사용했던 작업복, 휴지, 덧신, 장갑, 폐부품 등이 주류를 이루며,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연구기관이나 병원에서 발생되는 수거물은 시험관, 주사기, 튜브류 등이 있다.
    (1) 기체수거물의 처리
    원자력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체 수거물은 공기 중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탱크에 모아두고 방사능의 농도가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관리한 후 안전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한다.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외부로 통하는 배기시설에는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을 걸러 주는 필터와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 농도 이상의 방사성기체수거물은 공기 중으로 배출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2) 액체수거물의 처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액체 수거물은 작업자의 작업복 세탁폐액, 샤워폐액, 계통에서 발생하는 폐액 등이 있으며 이는 액체수거물이 갖고 있는 특성별로 별도의 탱크에 모아 일정기간 관리 후 방출하거나, 여과, 증발, 농축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원전수거물만 별도로 추출 후 시멘트나 파라핀에 섞어 안정한 고화체로 만든다. 병원 및 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액체 수거물은 섬광계측폐액 및 기타유기 용매가 대부분이며, 별도의 용기에 보관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방사능 농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일정기관 관리 후 소각을 하거나, 유기폐액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산분해법, 흡수재를 이용하여 고체화하는 흡수법 등이 있다.
    (3) 고체수거물의 처리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주로 작업자가 사용한 작업복, 헝겊, 덧신, 장갑 및 장비교체에 따른 폐부품등이 발생하고, 병원․연구기관․산업체 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는 시험관, 주사기, 비닐류, 플라스틱류 철제류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들 수거물은 특성별로 가연성, 비가연성, 압축성, 비압축성으로 구분되며, 압축성 수거물은 고압력으로 압축처리하고, 비압축성 수거물은 파쇠 처리하여 그 발생부피를 줄인다. 그밖에 가연성 수거물은 소각을 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각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는 중․저준위 수거물 유리화 기술을 개발하여 고체수거물의 유리화도 계획하고 있다. 연구기관, 병원, 산업체에서는 생체실험 후 동물사체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원자력시설 폐쇄 후 철제나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해체수거물이 발생하는데 방사선이 조사되거나 오염 된 부분만 분리하거나 제염처리 하고 오염이 안 된 철근이나 콘크리트 잔해 등은 건축자원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참고자료

    · 안청시,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2.
    · 윤견수 외, 『딜레마와 행정』, 서울: 나남출판, 2000.
    · 정충식, 『멀티미디어 시대의 행정』, 서울: 나남출판, 1991.
    · 조종혁,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세영사, 1993.
    · 吉富重夫 외, 최영출 편저, 『행정이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1.
    · D. McQuail,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출판, 2001.
    · 김현주 외 2인,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유강민 외 4인, “원전수거물 처분과 지질환경”, (사)대한지질학회, 2003.
    · “관훈통신”88호, 2003.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원만한 확보방안”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일보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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