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망과 활용방안

소개

전라북도에서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새만금 사업을 향한 열망과 기대는 가히 신앙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포함하여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왔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위해, 또는 사업진행에 따른 대립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 주민을 비롯하여 전국민적인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 새만금 사업은 그러나 이제야 겨우 방조제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던 고정된 시각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이 안고 있는 한계와 이를 통한 전라북도 발전전략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작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방조제공사가 10년동안 진행된 현재까지 순탄치 못했던 사업진행과 이에따른 찬반대립으로 인해 작금에 이르러서는 간척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조성이 목적이라는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심지어 새만금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조차 농지조성이외의 친환경적인 관광레져사업이나 신항만건설 등의 개발계획이 포함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목차

Ⅰ. 서 론
Ⅱ. 새만금 간척사업 현황
1. 사업추진 현황
2. 새만금 대립
Ⅲ.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
1.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입장
1) 전라북도
2) 환경단체
3) 정부
3. 새만금 활용대안
Ⅳ.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고찰
1. 대화창구 마련
2. 정부에 대한 요구
3. 새만금이용 계획 설정
Ⅴ. 결 론
□ 참고자료
□ 별첨자료

본문내용

2. 새만금 대립
사업초기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논란이 인 새만금사업은 정부 부처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던 사업이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미배정으로 초기 3-4년동안은 공사의 진척이 거의 없었다. 이 당시 예산배정은 6%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여론의 관심권밖에 있던 새만금간척사업은 1994년 1월 시화호 완공후 불과 2년의 시간이 흐른 1996년 해수유통 차단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전면적으로 새만금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8년 1월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새만금반대 성명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환경적저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후 공사기간 연장(2006년 방조제 완공예정) 및 공사비 증액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센 반대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반대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사업명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농림부는 서둘러 새만금사업 용도변경 불가를 천명하였다(1998.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드세게 불자 당시 전라북도지사였던 유종근 지사는 공사중단후 전면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전문가들의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하게되었고 방조제 공사는 중단되었다(1999. 5 ～ 2000. 6). 그후 새만금사업은 수질개선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오고가며 3차례의 공청회를 치렀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2001년 5월에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참고자료

· 문경민, 새만금리포트.
· 전북환경운동연합, 투쟁에서 대안으로. 전북환경운동연합 10년사.
· 한겨레신문 외 보도자료.
· 전북일보,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