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소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어떻게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현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내용과 그 유형, 개발방식, 시행절차 등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관련계획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전체적인 사업의 현황을 파악한뒤
재개발의 효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이다.

목차

주택재개발의 개념

주택재개발의 변천과정

관련법규

주택재개발 사업 내용
- 사업유형
- 개발방식
- 사업시행절차

관련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사업현황

사업의 효과

문제점

개선사항

본문내용

주택재개발의 개념
주택재개발의 변천과정
관련법규
주택재개발 사업 내용
- 사업유형
합동재개발 정책의 메커니즘
- 개발방식
전면개발, 수복개발
- 사업시행절차
구역지정의 절차
구역의 선정(시장,군수,구청장) → 공람·공고등(시장,군수,구청장)
→ 구역 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 → 결정 및 지정(시·도지사)
→ 고시(시·도지사)
관련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사업시행방법, 단계별추진계획...)

▼ 1단계(2004~2005년) 시급한 시행이 요구되는 지역 120개 구역(489ha)
- 최근 3년 이내에 화재,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구역
- 예정구역 선정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지역
호수밀도 65ha/호 이상, 노후불량주택 비율...
▼ 2단계(2006~2007년) 96개 구역(313ha)
- 1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위의 예정구역 선정기준 중 세 가지 이상 부합하는 지역
2006~2007년 중에
▼ 3단계(2008~2010년) 84개 구역(355ha)
- 1,2 단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구역

사업현황
1983년 합동 재개발 방식의 시행으로 용적률 및 층수가 증가함
1998년 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용적률은 낮아졌으나,
층수에 대한 제한은 빠져 있어 층수는 변화가 없는 모습임

사업의 효과
문제점
개선사항
임대주택 신청 취소시에도 주거대책비 지원
사업지구 인근에 임시적으로 가수용시설을 건설하여 이주
기존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