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소개

행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Ⅰ. 의의
1. 개념
2. 근거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Ⅱ. 요건
1. 재량영역에 관한 要件
2. 행정규칙에 관한 要件
3. 행정선례의 存在
ⅰ) 선례필요설
ⅱ) 선례불필요설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Ⅲ. 효과

Ⅳ. 한계
1.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
2. 새로운 상황의 행정결정에 대한 한계

본문내용

Ⅰ. 意義
1. 槪念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해서도 하여야 한다는 구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구속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현대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행정의 집단평등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재량권의 축소와 사후적 사법통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2. 根據
자기구속원칙의 근거에 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도 있고, 평등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나, 평등원칙설이 다수설이다. 신뢰보호설은 신뢰보호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접촉이나 교섭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행정의 자기구속을 포섭할 수 없다.
3. 自己拘束의 原理에 대한 批判論과 擁護論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청이 수익적 결정을 주저하게 되어 행정의 경직성이 초래되고, 사실상 법정립권을 행정부에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론이 있다. 그러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구속의 인정은 사실상 법정립권을 행정부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그자체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서 법규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Ⅱ. 要件
1. 裁量領域에 관한 要件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성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에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수 없는 기속성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의 영역에는 그 적용이 없다. 행정청의 재량권행사가 평등원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재량권남용금지의 법리로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行政規則에 관한 要件
재량영역에서 적용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준칙적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객체인 상대방은 행정청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적용된 재량준칙에 따라 동일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만약 이에 반하는 처분을한 경우는 자기구속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