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

*준*
최초 등록일
2003.10.13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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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Ⅲ.행정의 자기구속의 내용
Ⅳ.행정의 자기구속의 효과
Ⅴ.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행에 행정 스스로가 구속되는 원리를 말한다. 즉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서 근거한 것으로서, 오늘날 행정의 재량영역에 있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장시키는 사후적 사법통제의 원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구별개념
(1)행정의 타자구속
행정의 타자구속이란, 행정이 행정외부적인 것에 구속받는 것으로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이 대표적이다. 반면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의 자기구속을 행정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에 있어 자신이 정한 결정준칙에 행정 스스로가 구속되는 것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2)행정의 내부구속
행정의 내부구속이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의 효력과 같이 대외적인 효력이 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인 자기구속과는 구별되며, 바로 자기구속의 법리가 이러한 내부적 구속을 대외적 구속으로 사실상 전화시키는 역할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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