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

소개

행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Ⅰ. 의의
1. 개념
2. 이론적, 실정법적 근거

Ⅱ. 요건

Ⅲ. 효과

Ⅳ. 복수운전면허의 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Ⅰ. 意義
1. 槪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급부행정의 수단과 행정권한의 결부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에 행정권한에 결부시키는 행정수단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2. 理論的, 實定法的 根據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써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인간존중, 자의금지의 원칙등을 들 수 있으며, 실정법적 근거로써, 헌법 제37조2항을 들 수 있다.

Ⅱ. 要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②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의존 되어있는 경우여야 하고, ③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요건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실체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원칙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