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무상교육에 대해

소개

교육행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무상교육이란?(학교무상교육에 초점)
현재의 무상교육(모든 대상에 초점)
외국과의 비교
(일본, 독일, 러시아,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프랑스와의 비교
무상교육 확대의 필요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내년 저소득층 자녀 51만명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교육 - 보육료지원 대폭
[경향신문]2004-12-17 45판 14면 625자
경제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아 자비부담 없이 만5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내년에는 `60% 미만 계층`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무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자녀가 올해 38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게 된다.기획예산처는 16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보육부문에 4조5천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조5천억원 등 모두 7조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 둘째 아이부터 월 3만∼6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키로 했다.이같은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3월 자녀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해 현재 30일분을 주는 출산휴가 급여를 2006년부터 60일분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40만원에서 2007년에는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도 현재 연간 출생아의 3%수준에서 2007년에는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