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주는 국가적 의미와 대응방안

소개

청년실업 백만이 넘어선 지금 대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위하여 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개개인에게 뿐만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중차대한 요소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이 주는 국가적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한 자료로 자료평가테스트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쪼록 많은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만성적 일자리 부족현상의 심화
Ⅱ. 실업의 원인과 실태
1. 실업의 개념적 정의
2. 실업의 발생원인
3. 실업의 실태
Ⅲ. 만성적 청년실업의 국가적 시사점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유형
3. 청년실업이 주는 국가적 시사점
1) 개인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Ⅳ.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극복방안
1.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창출
2. 고학력 인플레 문제의 지속적인 해소
3. 직업에 대한 다양성 인정
4. 벤처 창업의 활성화
5. 교육의 실용성 제고
6. 재정적 투자의 확장
7. 투자분위기 조성

본문내용

사상 유례가 없는 수출을 달성하고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근거할 경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수출기업들은 엄청난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에서 얻은 자금이 국내에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사회가 국제 구제금융을 지원받던 지난 97년의 IMF 사태로 인한 대규모의 구조조정 작업과 이로 인한 일자리의 위축 등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구제금융을 극복한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결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희망사항으로 여겨진다. 국내에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총체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각종의 비용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다하게 오른 지가와 인력 활용에 따른 임금의 지나친 상승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인 길을 걷고 있는 기업 노조의 활동이 기업 스스로 고비용의 구조 속에서 선뜻 국내의 다양한 메리트를 버리고 해외로 투자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의 부족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경제발전의 두 가지 중대한 축은 성장과 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의 철학과 연계되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두 가지의 축을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거나 분배의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기업은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정부의 지나친 복지 정책 일변도와 분배에 대한 편향된 거시 정책 방향도 기업이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음으로 국민적인 시각이다. 우리의 경우는 수출입국의 기치를 걸고 60년대부터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초기의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지원 육성정책과 근로자의 많은 희생 속에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용주들의 지나친 임금의 착취와 정경의 유착으로 인하여 부의 축적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한 부분이 매우 컸었다. 이러한 부의 축적에 대한 국민적 시각으로 인하여 반 기업 정서가 형성되고 이러한 의식은 이제 하나의 문화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기업 노조가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지만 국민들이 이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주를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대 기업관이라고 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투자한 이후에 다양한 위험과 비용을 회수하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통째로든 신규투자든 비용이 싸거나 임금이나 노조의 위험이 적고 각종의 규제가 적은 동남아와 중국으로 투자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 사회를 일정한 부분에서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실업이 곳곳에서 수년 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 지난 필자가 작성한 2005년도의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밝힌 청년실업의 수자가 현재 거의 백만을 육박한다는 것을 보면서 가장 시급히 정부와 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로서 청년실업의 극복방안 제시가 무엇보다 중대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특히 오늘날 발생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상이 과거의 청년실업의 양상과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극복방안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시작할까 한다.

참고자료

· 경제기사는 하나다 /조주현/거름
· 20대,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경제수명 2050시대)/홍성민 / 거름
·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유한킴벌리/정혜원/거름
·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중장기 정책 방향/최영섭/산업연구원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한국경제연구원 [편]/한국경제연구원
· [메아리] 청년실업 3가지 `미스매치`/한국일보 칼럼
· 청년실업대책 수천억 쏟아부어도… /파이낸셜뉴스
· 기타 청년실업에 관련된 다수의 서적과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