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소개

교육행정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여입학제도의 의의

2. 기여입학제의 논란 발생 배경

3. 기여입학제도에 관련된 헌법조항

4. 기여입학제 논란 연혁

5. 사회인사 입장

6. 기여입학제에 대학 학생들의 입장

7. 기여입학제의 장점

8. 기여입학제의 단점

9. 외국의 기여입학 사례

10. 해결방안

11. 기부금 운영사례

본문내용

1. 기여입학제도의 의의
- 기여우대입학제도란 특정단체 및 개인이 국가, 사회 또는 특정대학의 발전을 위해 비금전적 혹은 금전적 기여를 통해 현저한 공로를 세웠을 경우 그 자손에게 특별한 입학선발기준에 의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며 대체로 대학발전에의 공로자나 특별기여자, 기금기여자 등의 자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어 기여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2. 기여입학제의 논란 발생 배경
- 기여입학제의 논란 배경은 2001년 3월 연세대가 기여입학제 도입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후 여러 대학들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했다. 2005년 5월엔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을 포함해 150여 명에 이르는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제한적인 기여입학제를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여입학제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기여자에 대한 특별전형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2항과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29조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기여입학제도에 관련된 헌법조항
(1)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헌법 제31조 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교육기본법 제 5조(교육의 자주성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