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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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Ⅳ.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사용자 개념의 확장
Ⅵ.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Ⅶ. 사용자에 대한 벌칙

본문내용

Ⅴ.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의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형식상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즉 고용주가 아닌 제3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부기업을 실질적인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보고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용자개념의 확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모자기업의 사례와 사외근로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 모자기업의 경우

모자기업의 사례는 모회사가 주식소유, 임원파견, 업무도급관계등에 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이 경우에 모회사를 자회사 종업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회사 종업원과 모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이 경우 단지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 자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모회사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자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의 1개 사업부문에 불과하여 자회사 종업원의 노무제공과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관계가 이들과 모회사의 사이에 성립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형해화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회사 종업원에 대하여 모회사를 근로계약상아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