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소개

후분양제 도입후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사회는 반응한다.
2. 후분양제도 도입 및 정착시기에 관한 논란
3. 우리의 가정과 의문
4. 주택시장의 특성과 가설 판단을 위한 전제
5. 후분양제도란? 선분양제도 하의 시장상황은?
6. 후분양제 도입 후 수요변화
7. 후분양제 도입 후 공급자 측의 변화
8. 후분양제 도입 후 주택공급량 증대 가능성
9. 주택공급량 증대를 위한 정부지원
10. 결 론

본문내용

[주거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사회는 반응한다.]
-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衣食住의 해결은 필수
- 住에 해당하는 주거는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인간의 삶에서 핵심적인 장소적 역할
- 주거의 부재시 사회 시스템의 부작용 발생
--> 지속적인 주거 공급유지(진행형)

[후분양제도 도입 및 정착시기에 대한 논란]
- 외환위기기간 건설경기 하락후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 수요억제정책을 골자로한 현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제시 : 공급확대 (11/15 발표)
- 최근 모 일간지 신문기사
: 2007년부터 단계별 분양공정률 확대
: 2011년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 분양
: 정부 대책의 이중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