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소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에 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에서 보듯 세부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편집 잘했습니다^^ㅋ

목차

1. 서론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5.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

6.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이념과 현실의 갈등
2) 현실적 문제

7. 결론-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일면

본문내용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1978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집단경제의 전형인 농촌지역의 인민공사를 혁파하고 농업의 사영화를 시행함으써 그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농업생산액을 살펴보면 1975~1980년의 농업생산액 증가는 16.9%(연평균 3.2%)였으나 사영화가 전개된 1980~1985년의 생산액은 48.3%(연평균 8.2%)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힘입어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효율성의 대표인 국유기업의 개조,금융체제의 개선,정부기구의 전환 등에 대한 개혁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변화는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의 보고와 지도자들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국내외에 알려져 왔다.
1978년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 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82년 9월의 제 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 1984년 10월의 중공 12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고 중국의 경제개혁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써 시장체계의 점진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의 심화를 거론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 13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 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 14차당대회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강택민이 선언 하였다.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상품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개최된 제13차당대회에서 체계화되어 발표된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이 그 배경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로 삼는다. 당시 공산당 총서기였던 趙紫陽은 당대회의 보고에서 "우리가 현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모순은 일익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 문화적 수요와 낙후된 社會生産力 사이의 모순이지, 계급투쟁은 이미 주요 모순이 아니다"고 하면서 그 방법론으로서 종래 시행되어 오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선회를 암시하였는데, 모택동의 주장인 `不斷革命論`과는 전혀 다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모택동의 주장과 조자양의 견해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다음의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