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목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하여

1.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배경

2.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

3.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용

4. 미국의 REITs 현황

5.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 내용
(1) 일반 REITs
(2) CR-REITs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7. 부동산투자회사 설립현황

8. 법 개정방향
(1) 투자대상 범주의 확대
(2) 공모의무 완화 등 설립절차 간소화
(3)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완화

9. 맺는 말

본문내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대하여
1.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배경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신화 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땅값과 집값은 계속되는 초과수요로 인하여 항상 상승하기만 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였다. 부동산투자는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대기업들은 앞 다투어 부동산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이러한 모든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98년 중 땅값은 평균 13.6% 하락하였고, 집값도 평균 12.4% 하락하여 부동산신화는 여지없이 깨어졌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은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자본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생명보험사 등의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매물화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주요 1급빌딩 등 고급부동산의 매수주체가 외국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에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화두가 던져지게 되었다. 부동산을 쪼개 팔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 것이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관련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증권화는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 매매과정을 보다 간접화, 소액화하여 처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