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의 효력

소개

기업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적절한 한자와 주석을 사용하여 작성했어요.

목차

I.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개념
2. 상업등기의 기능

II. 상업등기의 목적과 역사
1. 상업등기의 목적
2. 상업등기의 역사

III.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IV.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부수적 효력
3.상업등기의 추정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상업등기의 추정력
2) 부실등기의 공신력

V.상업등기의 연혁과 등기절차
1.상업등기의 연혁
2.상업등기의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Ⅵ. 등기사항과 등기과정
1. 등기사항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2) 설정적 등기사항과 연책적 등기사항
3) 창설적 등기사항
4)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본문내용

I.상업등기

1.상업등기의 개념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상 34조) 따라서 법정사항의 공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관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비록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라 하더라도(예: 선박등기)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미성년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지배인등기부․합자회사등기부․주식회사등기부․유한회사등기부․외국회사등기부 등 9가지가 있다. 위에든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로 인정되며, 이 밖의 다른 등기부에 하는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각종 협동조합의 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등이 상업등기가 아님은 물론,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일지라도 상업등기가 아닌 다른 등기부에 하는 등기인 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이다.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는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와 중요 절차사항에 한정되었으며, 그 밖의 절차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 3편 제 4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2. 상업등기의 기능

상업등기부는 상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상법은 두 가지 방향의 실체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상업등기부가 선의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등기부가 경우에 따라서 신뢰구성요건을 파괴하기 위한 공시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임무는 특히 상법 제 37조와 제 39조가 담당하고 있다. 상업등기부가 갖는 공시기능은 상인 및 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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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박영사1997
· 손주찬, 『상법(상)』박영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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