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통약자 정책

소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현황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계기
2. 목표
3. 주요내용
4. 개정안
5. 사례
6. 참조

본문내용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입법계기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증가(총인구의 25%)
- 2001년 1월 22일 서울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
- 2002년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씨가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
- 2004년 5월 20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안)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2005년 1월 27일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6년 1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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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약자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제15조의 제목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을 “(철도에 대한 이용보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발의연월일 : 2005. 5. 17

참고자료

· 김병래,『교통약자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디자인지침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4.02)
· 김은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보행 및 여객시설․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12)
· 설재훈․신연식,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方案』,교통개발연구원, 공청회 자료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 국회
· 법제처
· 교통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