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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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와 의무의 관계
1. 법률관계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Ⅱ. 권리의 본질
1. 권리의사설
2. 권리이익설
3. 권리법력설
4. 자연법설
5. 권리부정설

Ⅲ. 권리의 분류

Ⅳ. 사권
1. 효력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권리의 내용(법익)에 따른 분류
3. 권리의 행사유형(작용형태)에 따른 분류
4. 권리의 양도성 유무에 따른 분류

Ⅴ. 의무

Ⅵ. 권리의무의 변동

본문내용

Ⅰ. 권리와 의무의 관계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난다. 예컨대 매매나 상속을 한다거나 혼인이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들이 속하는데 이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행위들이 법률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여 갈수록 법률관계는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면, 법에 의하여 구속받는 자와 법에 의하여 옹호 내지 비호받는 자와의 관계로서 나타난다. 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후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법학에서는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정의를 ‘인간의 사회생활 중에서 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 혹은 ‘인간의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평가한 관계’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하나의 법률관계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을은 갑에 대하여 그 권리에 대응하는 하나의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관계는 두 법률관계를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전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복합법률관계가 보통이다.

2. 법률관계의 기본으로서 권리본위와 의무본위
이제 우리는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고, 권리와 의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법률관계의 내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강조점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옛날에는 법의 내용이 “---하지 말라” 혹은 “---하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금지 또는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은 “---한다” 혹은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법은 의무본위에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권리본위로 발달해 왔다고 이야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