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소개

채권각론 중 사무관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第二 사무관리의 효과
第三 준사무관리

본문내용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

(1) 사 무
사무는 매우 넓은 개념이며, 사람의 생활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부작위 또는 순수한 종교적․도덕적인 사항이어서, 그것에 관하여 채권관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관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
객관적으로 자기사무인 것에 관해서는, 비록 타인의 사무라고 오신하여도, 예컨대 자기의 자동차를 타인의 것이라고 믿고서 수선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관 리
관리는, 보존․개량 등 이른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도 포함한다.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는,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며, 그 법률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대리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관리의사에 있어서 본인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상관없다. 예컨대, 甲소유의 가옥을 乙의 것으로 오신하여 수선한 자는, 甲에 대해 사무관리인이 된다.

3.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의무가 없는 한 의무가 있다고 오신하여도 사무관리가 성립하며, 반대로 의무가 있는 이상 의무가 없다고 오신하여도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의무를 넘어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