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론]로크의 시민정부론 - 권력의 고찰과 정치사회

소개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권에 관하여
Ⅲ.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의 총괄적 고찰

1. 부권 vs 정치적 권력, 전제적 권력 vs 정치적 권력

2. 정치사회와 정치적 권력
Ⅳ. 정복에 관하여
1. 부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
2. 정당한 전쟁으로써의 정복
3. 정복자의 권력의 범위
Ⅴ. 결론 : 로크의 이론의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Ⅰ. 서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써 개개인 모두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보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제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침해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자연법을 무시한 채 오로지 힘만을 행사하는 자들로 인하여 전쟁 상태까지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막기 위하여, 다시 말해 재산의 확실한 보전을 위해 스스로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사회의 수중에 위임함으로써 정치사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사회에서 위정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력의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하지만 권력을 위정자들이 가지게 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로크는 이미 앞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연적 권리를 위임하여 위정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해주지만 단, 그 권력은 시민들의 재산(생명․자유․자산)의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재산은 정치사회 내의 최고의 권력인 입법권을 통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게 된다. 하지만 입법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연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실정법 또한, 자연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본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대권(제 14장), 부권․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의 총괄적 고찰(제 15장), 그리고 정복(제 16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