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재정 증대방안

소개

우리나라는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다. 건국 1년 후인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1952년부터 9년여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으나 외국의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한 나머지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재정자립 등 지방자치전제조건을 내세워 그 실현을 유보해오다가 1991년 지방자치단체 의회구성을 계기로 드디어 지방자치 시대를 다시 열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의회만을 구성하여온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4대 동시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동시에 구성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내의 공적인 사건 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자치행정, 독자적인 지방재정,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제2장
본 론

1.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가 갖는 의미

2.익산시 재정 규모

3.익산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문제점 및 대안

4.경영수익사업의 예시

5.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제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며, 분석목적에 따른 여타의 지표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바로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의 재정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방세수 확충보다 지방교부세의 증대 방향이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지방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의 증대를 가져오는 이러한 지방재정정력의 강화방안은 자치단체간에 균형있는 재원의 보장이란 면에서 바람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서 주민참여나 책임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자치단체에 대한 비용의 분담의식 없이는 참정이나 봉사나 책임의식이 키워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서비스와 부담이 연계되지 않음으로서 재정의 팽창을 가져오기 쉽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노력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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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