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시장의실패 완벽분석정리와 정부의실패 및 대안

소개

시장의실패 분석정리와 정부의실패 및 대안을 상세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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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의 실패와 파레토 최적

Ⅱ. 불완전경쟁

Ⅲ. 불완전정보, 약한 시장기제, 비형평성 치유

Ⅳ. 외부효과

Ⅴ. 공공재

Ⅵ.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실패 및 대안

본문내용

Ⅰ. 시장의 실패와 파레토 최적
시장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파레토 효율성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정의한다.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후생감소 없이 한 개인의 후생증가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여긴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실패는 i) 공공재가 존재하거나, ii) 외부효과가 존재하거나 iii) 시장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iv) 자연독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공재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즉 소비가 비배제적(non-exclusive)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누구도 상품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급자의 경우 상품을 공급하여도,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으로 p > mc 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에는 불가피하게 소비자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정부가 공급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공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외부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시장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음의 외부성이라 하고, 이익을 주었을 때 양의 외부성이라고 한다. 음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생산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