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안락사에 대한 반대입장

소개

법학과 수업시간에 작성한 보고서로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 중 반대입장에서 그 논거 제시와 찬성 입장에 대한 비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은 학점을 받았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의미 – 역사적 변천
2. 안락사의 구분 – 적극적, 소극적 안락사 / 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 / 의사조력자살
(1) 적극적인(직접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간접적인) 안락사
(2)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
(3)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3. 안락사의 현실 – 세계 각국, 우리나라
4. 치료중단에 대한 우리 형법의 법률적 관점
5. 안락사 시행에 관한 도덕적 기준
6. 안락사 찬성 논거
(1) 자율권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① 내용 ② 비판
(2) 삶의 질 원리(quality of life)
① 내용 ② 비판
(3) 이중 결과의 원리(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① 내용 ② 비판
7. 안락사 반대 논거
(1) 생명 존중의 원리
(2) 남용의 우려(미끄러운 경사길 이론 : the slippery slope)
(3) 자살과 삶을 연장시키는 치료조치 거부에 정당성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살인행위에 가담할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4) 기독교적 관점
8.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의미 – 역사적 변천


고대 그리스인들의 경우 안락사(Euthanasia)는 “좋은, 행복한, 아름다운 죽음”을, 로마인들의 경우는 “좋은, 영예로운 죽음”을 의미했다. 그런 경우 죽음 이를테면 죽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특히 의사로부터의 도움과는 무관하였다. 16, 17세기의 토마스 모어, 프란시스 베이컨, 마틴 루터에 있어 안락사의 개념은 이러한 관점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안락사는 죽음을 쉽게 해주는 의사의 의무와 관련되며,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19세기에 기초가 확립되었다. 안락사는 죽어가는 동안의 의사의 진료의무에 대한 지침이며, 간호와 고통을 줄이는 치료나 정신적인 치료에 국한된다.

안락사 의미의 결정적인 변화는 20세기초에 일어났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하에 이중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우선 안락사는 생명을 단축하는 죽음에의 도움을 가리킨다. 그 다음 법이론가인 쿠르트 빈딩과 심리학자 알프레드 호헤의 글은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후에 나치의 안락사 정책의 의미로 축소된다. 나치시대에는 안락사에 대해 전혀 공공연하게 논의하지는 않았으며, 안락사는 자비사와 더불어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이거나 또는 자비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이용되었으며, “사람의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안락사를 “안락하고 평온한 죽음이며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일 경우에 안락하고 평온하게 죽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안락사논쟁 / 제럴드 드워킨 외/ 석기용, 정기도 옮김 / 책세상 / 1999
· 생명윤리의 철학 / 구인회 / 철학과 현실사 / 2002
·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 –반대입장을 중심으로- / 오윤진 /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3
· 삶과 죽음의 철학 / 임종식, 구인회 / 아카넷 / 2003
· 한국 형법상 안락사의 허용 여부 / 전지연 / 연세대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004
· 인간복지 생명윤리학 / 고수현 / 양서원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