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관료제는 산업화가 확산된 이후,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구조와 작동에 대한 관심에서 베버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지금 관료제는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일컫는 대명사로, 또 개혁 제 1의 대상이 되었지요.

저희는 이번 조별 과제의 목적에 충실하게 미국행정의 부패 통제와 그 전개라는 논문을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참고문헌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관료망국론, 그리고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참고문헌을 통해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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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미국 행정의 부패 통제와 그 전개
2.「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를
통해서 본 한국관료제
3.「관료망국론」을 통해서 본 한국관료제
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
통해 본 한국관료제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세기 말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국가 조직이나 기업 조직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이들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막스베버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구조와 작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관료제이다. 관료제는 피라미드 모양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문서화된 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을 근거로 하며 구성원들에게 제한된 범위의 임무가 부여된다. 관료제 특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성으로 베버에 있어 이상형으로서의 관료제는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그 어떤 방식보다도 우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에 있어 관료제는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일컫는 대명사로, 행정개혁의 제1대상이 되고 있다. 관료제 내에서 관료들은 무사안일의 위험회피적, 변화회피적 경향을 띠고 책임 회피를 위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상 상사에 과잉동조하는 등의 병폐가 나타난다. 이런 관료제속에서 부정부패가 오늘날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정부불신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의 관료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를 요약하여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관료망국론」,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참고문헌을 통해 한국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그 책들을 통해 제시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의 방향을 잡았다.


Ⅱ. 본 론

1. 미국 행정의 부패 통제와 그 전개

Frank Anechiarico와 James B. Jacobs는 19세기 이래로 4단계의 시기를 통해 반부패 프로젝트의 발달에 대해 기술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반부패 프로젝트의 변혁, 특히 그것의 가정, 이데올로기,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 1.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
· 2. 김정길. (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 3. 屋山太郞, (1993).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서울: 비봉출판사.
· 4. 허명환. (1999).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 5. 이호철. 일본관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 6.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 7.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 8.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