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소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책 내용 요약부분과 책 내용에 대한 주관적 견해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책의 요약>
제 1부 : 신체형
제 2부 :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2장. 유순해진 형벌
제 3부 :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3장. 일망 감시방법
제 4부 : 감옥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2. 위법행위와 범죄
3. 감옥체계
<책을 읽고>

본문내용

제 2부 : 처벌

1장. 일반화한 처벌

17세기 말 이후에는 유혈범죄와 일반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사취의 경향으로 이 시기에는 법제의 형벌 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위법행위의 형태적 전환은 처벌의 실무행위가 확대되고 세련화된 점과 상관관계가 있다. 흉폭한 범죄에 대해서 경제적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당국의 통제는 세밀해지고, 형벌에 의한 관여는 더욱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며 횟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형벌제도의 확립에 앞서 전통적인 사법에 대해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징벌의 내용이다. 징벌의 과도성은 처벌의 남용보다 변칙적 재판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처벌권을 보다 공정한 원칙에 의거해 수립하려는 것 보다 징벌권이 과도하게 집중,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처벌권 재조정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되었다.
처벌의 개혁은 위법 행위에 관한 달라진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이며, 개혁의 원칙을 제시한 법률가들은 재판권이 연속적으로 배분된 공권력의 효과에 소속해 있어야한다고 보았다. 그 개혁의 목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가 사회전반에 대해 정규적 기능을 행사하도록,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 할 것, 가혹성이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 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이 따르는 처벌이 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넣도록 할 것 등이다.
그러나 위법 행위는 때에 따라 신분적 양상, 권력에 의해 묵인되기도 하고, 위법자 처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서민계층의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갖지 못했다. 하층민과 다른 사회계층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근본적 대립은 없었지만,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위법행위의 중심이 권리가 아닌 재산으로 이동되면서 민중들은 그들의 소유권이 문제가 될 경우 더 이상 그러한 위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았다. 극빈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권리에 대한 위법 행위는, 소유권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재산에 관한 위법 행위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재산과 권리에 관한 위법 행위는 분리되었다.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 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졌다.
범죄의 처벌은 ‘어떤 척도의 의해?’ ‘권력의 경제성 안에서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가?’에 초점을 두며, 범죄가 재발할 수 있는 반복성과 관련에서 형벌을 측정하고, 범행 모방의 가능성을 없애도록 변질되어간다. 즉 효과를 노리는 기술로서의 처벌인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징벌과 그 의식의 성대함의 효과로서 기대하던 예방책이 이제는 형벌 경제성의 원리, 그것의 정당한 균형을 이루는 척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