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소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2. 문제제기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2. 채무적 효력
1) 실행의무
2) 평화의무
① 의의
② 인정근거
③ 절대적 평화의무
3. 채무적 효력의 범위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1. 평화조항
2.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
3. 유일교섭단체조항
4. 해고 협의․동의조항
5. 면책특약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후의 그 효력
2. 협약유효기간 만료 후 3월이 경과한 경우의 채무적 효력은 상실됨이 원칙이다.
3. 자동갱신협정 및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적 효력은 당연히 지속한다.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
1) 의의
2) 문제점
2. 징계책임
3. 벌칙적용

본문내용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문제제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