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소개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에 대한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I. 서설

II.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1. 심급관할
2. 토지관할
(1) 일반관할
(2) 특별관할
(3) 토지관할의 성질
3. 관할법원에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개설
(2) 기관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등의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III. 취소소송의 당사자
1. 개설
2. 취소소송의 원고-소의 이익
(1) 원고적격
1) 권리회복설
2)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성 보장설
5) 결어
(2) 협의의 소익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3. 취소소송의 피고
1) 처분청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권한승계 및 권한해지의 경우
4) 피고의 경정
4. 공공소송
5.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본문내용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 개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 데 대하여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소송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통일적으로 심판하게 되면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을 것인바 그에 부응하는것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도이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 이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의 병합에는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즉 객관적 병합과 복수당사자에 의한 복수청구의 병합, 즉 주관적 병합이 있다. 추가적인 병합에는 원고에 의한 것과 제 3자에 의한 것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제 3자에 의한 추가적 병합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기관청구소송의 범위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등의 청구소송
여기서 처분등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 그 처분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및 (나) 그 처분등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부당이득반환, 재산권의 반환, 명도, 등기, 등록말소청구등)를 말한다.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