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

목차

1. 서

2. 행정소송법
§3 ( 행정소송의 종류 )
§2 ( 정의 )

3. 처분등의 의의
1)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2) 처분의 의의
3) 형식적 행정 행위 개념 ( 쟁송법상 행정 행위 개념 )

4. 처분성의 유·무
1) 공권력적 사실 행위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기
3)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4) 행정 규칙
5) 통고처분
6) 조례 및 법규명령
7) 일반처분
8) 행정 계획
9) 사법상의 행위

5. 기타 처분성 유·무의 구체적 검토
1) 행정지도
2) 대물적 처분
3) 법령해석
4) 중간단계의 행위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1. 서
취소 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서 소송의 대상에 처분성이 없으면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 과거 열기주의 하에서는 그 적용이 쉬웠으나 오늘날 행정소송의 대상이 개괄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구체적 범위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2. 행정소송법

§3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88·8·5]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ο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2
ο 법률 메타 검색 (http://kr.scenter.yahoo.com/law/)
ο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
ο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