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립학교법

소개

교육문제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내는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이다. 교육 문제는 특정 이해 집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온 국민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4년 개정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5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3당의 합의로 2005년 12월 9일 개정안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논의 요구가 야당에서 거세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대안 및 해석보다는 이념 논쟁이 앞서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개정 사립학교법의 취지
2.2.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배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
2.3.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각계 입장
2.4.개정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결론
4.참고문헌

임재홍, “사립학교법 재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민주법학 제 30호,2006.
염무웅 , “사학법 개정으로 쌓이고 얽힌 사학의 모순을 푼다?”창비주간논평 ,2006년 7월4일.
조용승 , “개정사학법에 감춰진 전교조 이념화”,한국논단,2006년 3월.
황종일, “사학법 개정과 전교조, 색깔론의 상관관계는?,”노동사회,2006년 1월.
국회 교육 위원회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본문내용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는 사학비리를 근절하는데 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손실액이 367,152,90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학 당국의 불법 부당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개정 전의 사립학교 법은 이러한 사학비리가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권한은 경영뿐만 아니라 교무, 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사립학교 경영과 운영이 연결되어 있고 경영주체인 이사회가 학교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조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또 설립자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며, 여기서 독단적인 학교 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문제는 독단적인 경영을 넘어 이사회를 장악하면 설립자나 이사장은 교무, 학사 등 학교행정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사립학교는 자치와는 거리가 먼 상향식의 지배구조이다. 또한 경영과 학교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에 결과적으로 이사장이나 설립자 1인이 경영과 학교행정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을 반대해온 사학법인재단 등은 사학비리는 극히 일부 사학에 한정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온 측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재홍, “사립학교법 재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민주법학 제 30호,2006.
· 염무웅 , “사학법 개정으로 쌓이고 얽힌 사학의 모순을 푼다?”창비주간논평 ,2006년 7월4일.
· 조용승 , “개정사학법에 감춰진 전교조 이념화”,한국논단,2006년 3월.
· 황종일, “사학법 개정과 전교조, 색깔론의 상관관계는?,”노동사회,2006년 1월.
· 국회 교육 위원회 홈페이지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 한나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