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역사문화와 도시계획 제도

소개

본 자료는 도시계획 제도중 역사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이며 일본과 독일의 역사문화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에게 적극추천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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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역사문화 보존 제도]
- “정치 1번지에서 역사와 문화의 중심으로”
문화재위원들 서울역사지원 보존 방안 지지
서울 = 연합뉴스 2006.01.24
- 경주 ‘역사문화특별시’로
조선일보 2005.12.06
- 역사 200여년에 불과한 미국
전통과 역사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도시의 재생이나 신개발에 따른
도시의 개성창조와 매력창출이라는 행정체계를 가진다

[일본의 역사문화 보존 제도]
· 도시경관관리 행정의 초기단계인 1970년대 초
- 역사경관의 보존이 중점적 관심대상
· 도시역사관련정책은 역사적 마을가로의 보존에서 유래
    - 1960년대에 주로 조례로 제정되어 마을가로보존이 시작
    - 1975년에 이르러 문화재보호법 개정시 다음의 제도가 제정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제도,「고도보존제도」
   - 개체보존에서 지구로서의 여러 제도화가 이루어짐

(4)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지정, 보존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경관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존
지구의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
- 전통적 건조물군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경관이 잘 남아있는 지역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특성을 보존하려는 목적
(5) 녹지보존지구
- 도시녹지보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
- ‘사찰, 사원 등의 건조물, 유적, 전승 혹은 풍속관습과 결부되어 있어 당해 지역에서 전통적 또는 문화적 의의를 가지는 곳’이라는 조항...

참고자료

· 『도시내의 역사경관보존에 관한 연구 -역사적 건축물 밀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과 권용걸, 2001
·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법제연구 –개발과 문화유산보호를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서승원 ,2003
· 『문화재보호법연구』
·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세탁,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