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및관리 레포트

목차

Ⅰ. 역사문화환경 정의
1. 역사문화환경이란
2. 관련법률

Ⅱ.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배경
1. 도입배경
2. 당위성

Ⅲ. 기존정책과의 차별성

Ⅳ.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역사문화환경이란
한국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단어가 법률적 용어로 정립된 시점은 2010년에 이르러서이다. 이전부터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을 함께 보호하는 공간 단위 보존대상을 ‘보존권역’, ‘문화재 경관’, ‘면 단위 문화재 보호개념’, ‘광역적인 문화재 보호정책’ 등의 용어로 지칭해오기 했으나, 하나의 사전적 용어는 없었다. 그것들이 담아내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 보존대상을 기존의 점 단위 단일 문화재에 한정하여 인식하지 않고, ‘도시’ 또는 ‘경관’등의 관점에서 ‘여러 문화재가 포함되거나’, ‘문화재 주변이 함께 보존대상으로 포함된’ ‘공간’ 개념”
하지만 ‘역사문화환경’이란 물리적 공간만을 뜻하지는 않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정신적 문화이기도 하다.
“역사문화환경은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동안 생활한 다수의 정신적 가치로서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과거에서 현재로 계승하는 정신적 기반이다.”(김현숙, 2018) 따라서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주변 공간단위의 물리적 형태임과 동시에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본래의 가치라 정의할 수 있겠다.

1-2. 관련법률
우리나라에서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법률로는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역사문화환경’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법제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다. 당시 법은 ‘역사문화환경’을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 및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2009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기존의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와 그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 연구: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나래, 201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김현숙, 2018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law.go.kr), 접속일: 20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