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유럽 지역 정보통신

소개

동유럽 지역 정보통신

목차

제1절 동유럽의 정보통신 개황
제2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제3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4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본문내용

러시아에서는 SCCI(State Committee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 atiz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가 통신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1997년 3월 ‘Decree 249’에 의해 기존의 통신부(Ministry of Comm- unications)가 재편된 조직이다. SCCI는 국가 통신 및 우정정책의 조정, 통신사업 면허발부, 국가 표준설정, Rostelecom의 접속료를 포함하는 요금규제 및 국제대표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통신규제 전반에 대하여 SCCI와 3개 독립기구인 State Telecommunications Com- mission, State Commission on Radio Frequencies(GKRCh) 및 General State Supervisory Department for Communications (Gossviaznadzor)가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1995년 2월에 통신법을 제정하여 민간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입이 인정되었다. 1996년말에는 러시아의 주도적 장거리 및 국제통신사업자인 Rostelecom이 국영투자회사인 Svyazinvest에 재흡수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Svyazinvest의 주식 25%가 매각되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2.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는 1996년에 통신서비스의 정의, 통신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규제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Law)이 정보통신의 근거법으로 되어 있고, 1998년 12월에 창설된 정보통신청(NACI:National Agency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이 정보통신의 주관청이 되었다. NACI는 통신정책․법안의 책정에서부터 예산관리, 시장의 감시업무까지 정보통신에 관한 정책기능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