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내용 및 문제점과 대응책

소개

1. 복수노조
복수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과거 노동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마다 등장한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수노조는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구 「노동조합법」제 3조 단서 제 5호(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에 노조 상급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정식적으로 법적 조합으로 등록을 인정받았으나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부칙 제5조 법률 제5310호)이다. 즉,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 2의 노조가 아직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향후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미국식으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체협약창구만을 선거를 통하여 단일화하는 방안. 둘째, 프랑스와 같이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소수조합에도 최소한의 인원수를 배정하여 구성된 교섭위원회가 단체교섭을 행하도록 하는 비례적 교섭대표제의 방안(이 방안은 교원노조법에서 실시중이다), 셋째,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노조 차원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제한하자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노사정 3자는 보다 정교한 대안을 마련하여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 이다.

①. 교섭창구의 단일화 - 2007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목차

1. 복수노조
2. 복수노조 환경 하의 노사관계(단체협약) 현황과 문제점
3. 외국사례 (일본 ․ 이탈리아 ․ 미국) 에서 본 한국의 복수노조
4. 한국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될 때의 상황
5. 단일노조와 복수노조의 협상비용

본문내용

1. 복수노조
복수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과거 노동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마다 등장한 논쟁의 대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수노조는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구 「노동조합법」제 3조 단서 제 5호(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수노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최근에 노조 상급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정식적으로 법적 조합으로 등록을 인정받았으나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부칙 제5조 법률 제5310호)이다. 즉,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 2의 노조가 아직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향후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미국식으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체협약창구만을 선거를 통하여 단일화하는 방안. 둘째, 프랑스와 같이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소수조합에도 최소한의 인원수를 배정하여 구성된 교섭위원회가 단체교섭을 행하도록 하는 비례적 교섭대표제의 방안(이 방안은 교원노조법에서 실시중이다), 셋째,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단위노조

참고자료

· 기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열심히 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