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정의와 오심 사례

소개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실태와 사형의 역사 / 사형 오판의 예를 적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실태
2. 사형의 의의
3. 사형의 역사
4. 사형 오판의 예

본문내용

1.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실태
- 해방 후 우리나라는 건국 과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 없이 이를 자 명한 것으로 받아 들여 사형을 인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16개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 형법에서 32개 죄, 군형법에서 반란죄 등 33개 죄가 있으며, 개폐가 논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 4개 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도 많지만 그 신고율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군사 법원의 실태는 외부에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며, 일반 법원에서는 매년 평균 약 20건 정도의 사형이 선고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2. 사형의 의의
-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 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가장 잔학한 방법으로써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잔학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동일하지 아니하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의 6종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