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전략과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소개

미국의 군사안보전략과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문제제기
2.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방향
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 NPR(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3.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문제제기
911 테러라는 비극적 사건을 겪은 이후 국제질서는 ‘탈-탈냉전(post post-Cold War)’이라는 표현이 말하듯이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간에는 새로운 전략적 제휴관계가 성립되어 국제질서는 테러와 반 테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한반도 역시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면 9.11 테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퇴색시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세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최대의 변수로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중략

2.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방향
탈냉전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기본적인 국방정책 방향은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전세계에 걸쳐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의 몰락으로 커다란 위협이 사라졌으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되고, 특히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 국가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워왔다... 중략

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1년 6월 21일,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상원 군사위원회의 증언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1) 이 증언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써 며칠 후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발표되었고, 이후 국방관계자들이 이에 근거해 군사안보전략 및 국방정책을...

참고자료

· Donald H. Rumsfeld, Prepared Testimony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une 21, 2001, <http://www.defenselink.mil>
· 박휘락, 부시 행정부의 “4년 주기 국방검토(QDR) 보고서” 분석,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 자료 30, 2001년 12월, 국방부
· QDR, 2001 <http://www.defenselink.mil/pubs/qdr2001.pdf>
·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2002
· 세종연구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전략 8권 4호, 2002
· Nuclear Post Review Report, Jan. 2002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 NP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