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

사회복지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공공부조의 개념

2. 본론
2.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실시상의 원칙
2.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2.3 각국의 공공부조 제도 현황

3.결론
3.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부 록

해외의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체계

본문내용

1. 서론
1.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 및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국가가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물론, 개인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형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과, 자산조사에 의함으로써 피부조자의 수치심 유발, 복지심리의 후대 전도, 이중 노동시장의 형성, 근로의욕의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떤 사회구조 하에서도 피부조자가 존재하는 한 이들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공공부조가 존립해야 한다.
공공부조 즉, 기초보장의 개념은 1897년 웹부부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후 1940년대 베버리지에 의해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로 정착되고, 1960년대 복지국가의 번성기에 의미가 더 한층 심화되어 최저수준 보장에서 적정수준 보장으로 그 내용이 더욱 발전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기초보장에 대해 공공부조 수급요건의 강화, 급여기간의 단축 등의 사회적ㆍ국가적 지지가 후퇴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 본론
2.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실시상의 원칙
공공부조는 제도를 시행하는 각 국가의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 1에 나타난 기본적 6가지 원리 즉, 생존권 보장국가 책임, 최저생활보장, 자립조장, 무차별 평등, 보충성의 원리와 실시상의 6가지 원칙 즉, 신청보호, 기준 및 정도, 필요즉응, 세대단위, 현금부조, 거택보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2.1.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34조의 1항에서 6항의 내용이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