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와 사회복지

소개

사회복지행정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로써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한종류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라 도입배경,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 그 관련된 자료가 아주 희박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레포트를 짜집기 하지 않고 힘들게 직접 구한 자료라서, 레포트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덜 수 있고 내용면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1.지방교부세의 개념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3.지방교부세의 법정세율



Ⅱ.본론

1.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2.분권교부세의 운용

3.정책적 쟁점과 실증분석

4.분권교부세 문제점의 대응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지방교부세의 내용과 종류

(1)보통교부세 - 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구는 교부세를 특별시나 광역시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자치구의 그것이 합산되어 산정되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1년에 4번에 걸쳐 교부된다.

(2)특별교부세 -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하게 된다.
1)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보통교부세의 산정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분권교부세 - 국가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교부세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사회복지와 가장 크게 관련된 세제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부동산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막내로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수(稅收)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재정확충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Ⅱ.본론
1. 분권교부세의 도입의 배경
(1)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시화된 정책성과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2004년 7월 크게 개편하게 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저, 공동체 출판
· KRILA Focus (제3호)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
· 복지넷 - http://www.bokji.net
· 한국행정학회 - http://www.bokji.net/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http://www.kdlp.or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