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 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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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15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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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 교부세의 의의
2. 지방재정 교부세의 종류와 산정방식 및 교부
3.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도
4. 지방재정 교부세의 문제점
5. 지방재정 교부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지방재정 교부세의 의의
1) 지방재정 교부세의 개념과 목적
지방재정 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 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이다.
지방재정 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을 계획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실 천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아무리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적 자치를 통해서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현실 성이 부족하고 여기에 재정적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교부세 제도는 지 역주민이 그들의 의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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