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소개

교정복지론 수업에 제출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열심히 준비한 레포트입니다.
제출후 다시 수정하여 자료내용 더 첨부해서 올리는거라 중복도 없구여 좋은 점수 받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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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피해자학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용어정의와 의의
2. 피해자복지론
3.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 지원강화 방안
4.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1)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적극지원
3) 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 강화
5.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 확대 방안
1) 범죄피해자 대한 통지 확대
2) 각 검찰청에 피해자 지원과 신설
3) 불기소통제제도 정비
4) 피해자 진술권 확대
5)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6. 2차적 피해의 예방대책
1) 참고인 내지 증인 신문과저에서의 보호
2)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보호를 위한 재판 비공개 인정
7. 원상회복제도 개선방안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확대
2) 피해자구조기금 설립
3)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4) 형사재판상 화해 제도 도입
8. 우리나라 피해자보호 제도& 외국의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비교 평가
9.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 범죄지원센터의 현황
2) 주요활동
3) 사업내용
4) 센터 피해자 사례보도 & 실질적인 지원 사례
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제점
6) 해결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범죄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피해자가 되기 싶다.(일본:범죄피해자 인권선언)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은 상처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통속에서 허우적대며 주저 앉아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
‘숨진채 발견된 포천 여중생 엄모양을 찾기 위해 뿌려진 전단지,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은A씨의 생활고...”
유형철 연쇄살인사건 유족 중 한명이 자살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갈수록 잔혹한 살인사건과 반인륜적인 가정파괴범, 어린이 유괴살인, 강도 강간사건 등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불법한 행위로 인한 고통받는 피해자 역시 급증하고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범죄피해자의 고통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은 전무한 형편이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또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가?...질문을 던지게 된다.
피해자들이 형사법절차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되기 까지 한 것은 근대 형사소송법의 발전방향과 관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 보기도 한다. 즉 근대 형소법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함께 국가의 자의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함에 치중하면서,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와 피고인측만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주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자칫 검사의 효율적인 입증 내지 공소유지 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여, 피해자는 기껏해야 고소인 혹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행함에 불과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상당 부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법무부), 그 원인은 피해자들에게 ① 신고하여도 소용 없다.② 수사재판으로 망신만 당하고,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③ 어자피 원상회복은 안 될 것이라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1년의 배상제도 도입, 1987년 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도입 및 피해자 진술권 부여를 비롯하여 이후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 가정 폭력 범죄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참고자료

· 이건호(1999),“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1987),“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법무부
· 법무부(200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법무부
· 도중진(2002),“일본범죄피해자에대한정보제공”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통권 71호
· 도중진,(2005),“일본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제정에 대하여”,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 구원통권 88호
· 조광훈(2005),“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고”, 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1999),“피해자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소고”,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완(1999),“범죄발생율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형사정책연구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