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관한 정책사례보고서

소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많은 찬반논쟁에 대한 정책학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이슈화된 배경, 그에 관련된 집단들, 정부관련부처의 대응, 정책이 추진된 전반적인 과정, 제도를 둘러싼 주요쟁점, 폐지에 따른 긍정적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

목차

가. 호주제 폐지가 이슈화 된 배경
나.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집단들
- 폐지 옹호 집단
- 폐지반대집단
다. 정부관련부처의 대응
- 여성가족부
- 법무부
- 헌법재판소
라. 호주제 정책이 추진된 전반적인 과정
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주요쟁점
바. 호주제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본문내용

2005년 3월 2일 드디어 수십년간 일제잔재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저해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온 호주제가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폐지되었다.
호주제폐지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평등의 새로운 가치를 배제하고 수많은 가족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준 호주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으로써 반인권적이고 가부장제의 낡은 틀을 벗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호주제폐지가 가족 문화를 해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호주제적 가족은 하나의 중심에 종속적인 객체로서의 가족구성원이었다고 지적하며 호주제폐지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주체들로 가족원을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이 높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훈련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전환을 요구했다.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성별 또는 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며 주체적 자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대안적 가치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호주제 폐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번 정책 사례 보고서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대두된 배경부터 그와 관련된 집단들, 전반적인 과정, 폐지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호주제 폐지가 이슈화 된 배경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급격히 확대되어 1999년 9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이며 취업하고 있는 여성 중 77.9%는 기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 참여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