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FTA 전망과 과제 FTA의 위험성과 열린 경제의 필요성

소개

FTA 전망과 과제 (FTA의 위험성과 열린 경제의 필요성)

-정부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참여정부 업적화)
-적용되고 예상한 수치가 너무 단순화(낙관적 선택적용수치)
-고위험 저수익의 모델을 만병통치약으로 매달리고 있다.

냉정한 평가분석후 국회조인과정을 거친후 한미간에 추가협상 및 재협상 보충협상을 차단해야 한다.

목차

FTA 전망과 과제 (FTA의 위험성과 열린 경제의 필요성)

1. 제한적인 장기효과

2. 8대 과제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3. 변화 가로막는 이익집단들(관료, 법조인, 재벌, 노조)

4. FTA가 고위험, 저수익의 악수 될 가능성

5. 극과 극의 시나리오

6. 결국 차기 대통령의 손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FTA는 한국 경제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6자 협상안이 국회에서 보고하다 한부가 사라져 국정원까지 수사에 나섰다. 미국 협상 팀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가 있었던 것이다. 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에 있다.
후일 우리의 협상팀이 미국과의 조약문 작성에 돌입하면 여론은 극도로 동요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전에 민주당의 입김이 드센 협상에서 합의안 돌출이 쉽진 않을 것이다. 농민은 목청을 높여 투쟁할 것이다. 한국의 양보안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면 한미 FTA가 한국에 불리한 조약이라는 시각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한국인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한국인은 개방과 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우려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문제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 흑이나 백이냐 분명한 태도를 언론에 밝히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논란에서는 특히나 그러하다. FTA 협상의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고 난해하며 장기간에 걸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무조건적인 축복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FTA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단편적이긴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나머지 자유무역의 장점과 잠재력마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열린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잠재력을 100%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FTA협상의 문제점과 전망을 통해 자유무역의 허실과 우리의 방향을 가늠해보자.

1. 제한적인 장기효과

참고자료

· 타릭 후세인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 석사 『다이아몬드 딜레마』2006
· 아일랜드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1인당 국민소득 관련성』 1990~2003년
·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국가의 흥망성쇠 - 이익집단의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