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수용유사침해이론

소개

학교 도서관 및 인근 도서관 싹 뒤져서 관련 서적 다 참고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레포트는 찾기 힘드실 겁니다.. ^^v
제가 직접 작성한 거 확실하구요,
수용유사침해이론으로만 목차, 참고문헌 빼고 정확히 14장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수용유사침해이론의 개념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배경
3. 유사개념과의 비교

Ⅱ.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연혁
1. 수용유사침해의 초기관념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확대
3. 자갈채취판결 이후의 수용유사침해이론

Ⅲ.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1. 공공의 필요
2. 공용침해
3. 특별한 희생
4. 침해의 위법성

Ⅳ. 수용유사침해에 의한 보상의 긍부
1. 방침규정설
2. 위헌무효설
3. 직접효력규정설
4. 간접효력규정설(유추적용설)

Ⅴ.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우리나라에의 도입문제
1.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2. 관련판례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상 손해배상이 고의․과실 있는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임에 대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활동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어느 제도에 의해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행정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와 손실을 모두 특정 사인의 부담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부담의 원칙에서 보아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양 제도의 틈새기를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론구성, 위험책임론 등이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판례법이론으로 발전해 온 수용유사침해이론은 공용침해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는 경우 그 법률은 위헌무효이며, 적법한 공용침해에 손실보상을 인정한다면 위헌․위법한 공용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상당한 기간 변화를 겪으면서 위법․무책의 국가작용뿐 아니라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법․유책의 행위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 나갔다.
그러나 198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의 소위 자갈채취사건 이후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내용상의 수정을 거치면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규범에서 분리하여 하나의 관습법상의 제도로 정착시키고 있다.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의 이론은 독일에서 학설․판례에 의하여 정립되고 발달한 법리이나, 최근 우리학계에서도 다수의 논문과 행정법서에서 이들의 법리가 검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이들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이들 법리가 실정법적 법원리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다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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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행정법(Ⅰ), 서울 : 박영사, 2002
· 김동희, 주관식 행정법, 서울 : 신조사, 2000
· 김성수, 일반행정법, 서울 :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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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성, 행정법론(上), 서울 : 박영사, 2004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서울 : 박영사, 2000
· 서정범, upgrade행정법, 서울 : 고시동네, 2005
· 서정욱, 행정법요론, 서울 : 도서출판 홍,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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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견우, 행정법(Ⅰ), 서울 : 홍문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