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최초 등록일
2010.10.18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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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2. 근거
3. 성립요건
4. 성립요건의 내용상 변화로 인한 확대
5. 위법․유책한 침해로의 확대 및 적법한 침해로의 확대
6.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이후의 변화

II. 수용적 침해이론
1. 의의
2. 요건

III. 희생보상청구권, 희생유사침해이론

본문내용

II. 수용적 침해이론

1. 의의
수용적 침해이론은 적법한 공행정 작용의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이고 비의도적인 것이어서 손실보상의 연결규정 적용이 없으므로 관계법의 위법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용적 침해이론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행위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려는 제도이다.

2. 요건
개인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를 넘는 특별한 손해를 과하는 직접적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가 요건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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