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소개

이 자료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대남전략 차원에서 해부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남전략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한통일이 선군정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선군정치는 통일의 영수(領首, 대통령)로 김정일을 추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통일의 도구, 즉 수단은 선군정치이며 선군정치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지면 통일대통령은 반드시 김정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정치를 대내적으로는 독재·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무기로, 대외적으로는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선전수단으로, 대남면에서는 적화통일을 위한 이념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통일문제를 소위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위력의 무기가 선군정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선군정치의 핵심 수단은 핵무기이며 핵 억지력은 `선군정치의 자랑스런 산물`, `민족을 지켜주는 철의 방패`로 설명된다. 북한은 또한 선군정치가

목차

제1절 선군정치의 개념
제2절 대남전략 도구로서 선군정치
제3절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제4절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
1. 북한의 ‘민족’ 개념
2.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평화’의 개념
3. 조선민족제일주의
4. 김일성․김정일 민족론
5 ‘민족’과 ‘외세’의 2분법적 대결구도
제5절 북한의 소위 ‘체제보장요구’와 대남전략
제6절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특징
1. 대남혁명노선의 전술적 후퇴
2. 6.15선언 대남전술 적극 활용
3. 대선개입과 남남갈등 조장전략
4. 민족공조와 한미동맹 파괴전략
제7절 선군정치의 최후목표-적화통일과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제8장 결어

본문내용

제1절 선군정치의 개념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일주일 뒤인 2006년 7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자리에서 북측 대표단장이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발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북측은 그 뒤 7월 21일 남한이 김정일 장군의 선군복(先軍福)을 타고났다고 주장하고 남이 북의 선군정치로 21조200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우리 돈으로 약 2경(京)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북한의 통일선전부 소속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온 겨레가 누리는 선군복>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국과 이남(남한) 군사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총 손실액을 대략 21조 204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북남경협의 총액을 대략 9억 달러로 보면 남한은 그 지원액의 몇 만 배나 되는 ‘선군의 덕’을 본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석해보면 선군정치의 핵심적 결과물은 핵무기이며 북한이 선군정치의 기치아래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 따라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남한이 선군정치의 수혜자라는 얘기다. 따라서 ‘퍼주기’로 말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선군으로 남(南)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전에도 거의 모든 관영매체를 통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는 남한이 ‘수익자 부담원칙’ 에 따라 평화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선군정치란 ①군사선행(軍事先行)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②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제1기둥, 즉 주력군(主力軍)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정치를 의미한다.
북한에 의하면 군사선행이란 군사(軍事)를 국사(國事)중의 제1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을 말한다. 로동신문, 1998, 10, 19.
따라서 군사를 정치, 경제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제1 순위에 두고 국가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것인 만큼 선군후정(先軍後政), 선군후경(先軍後經)의 정치로 불린다.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예컨대 경제와 산업을 얘기할 경우도 핵․미사일 같은 국방공업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한다는 것은 군을 단지 전쟁과 국방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혁명 및 건설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는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이었던 노동자․농민이 조력군의 위치로 물러나고 대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 세운다는 선군후로의 논리인 것이다. 여기에는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 역할을 수행해왔던 노동자․농민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없으며 따라서 체제수호를 위해 노동자․농민 대신 군이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북한은 특히 소련과 동구에서 현실사회주의가 체제유지에 실패한 것은 군대를 ‘국방의 수단’으로만 여겼지 ‘사회주의 정치의 주체’로 보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구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이 사회주의 자체가 갖는 모순과 비효율, 한계에 있다는 통상의 견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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