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학교선택권 보고서

소개

많은도움되시길^^

목차

▶ 서 론

▶ 본 론
1. 학교 선택제의 정의 및 배경

2. 미국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와 학교선택제

3. 미국의 학교선택제 도입 배경

4. 학교선택의 필요성

5. 학교선택제의 유형

6. 주별 학교선택제 시행 유형

7. 학교선택권의 사례
가. 미국의 사례
나. 일본의 사례
다. 영국의 사례

8. 국내외 학교모형비교

9. 학교선택제에 관한 여론

10. 미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관한 찬반 논의

11. 미국의 학교선택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결 론

▶ 학교선택권에 관한 개인의 의견

▶ 출 처

본문내용

▶ 서 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학력 저하, 그로 인한 사교육 열풍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다.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실 속에서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력의 하향 평준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경우 전 교육이 국영화되어 있지만 현행의 획일적 평준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학교선택의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일찍부터 학교 선택제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미국의 개혁지지자들의 경우 학교선택제가 교육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빈곤 계층 자녀에게도 교육 환경이 우수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육 평등의 이상에도 더욱 부합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0여 년 전에 도입되어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학교선택제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봄으로써 학교선택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우리에게 유용한 여러 시사점을 얻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와 학교선택제, 도입 배경, 필요성 그리고 유형과 해당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외 학교모형을 비교 하며, 학교선택제에 관한 여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 론
1. 학교 선택제의 정의 및 배경
학교선택제란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경 권한을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Chubb과 Moe(1990)는 학교선택제가 공교육 개혁의 핵심 장치로서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한 학자들로, 이들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교 경영구조와 학교 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학교 교육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이종각, 2004 / 동문각)
· -미국의 교육개혁과 학교선택 (왕한신, 2004)
· -<토론> 선진주요국의 학부모 학교 선택 보장을 위한 학교체제 형태 (박종흡, 1999)
· -미국의 학교 선택제 동향에 관한 연구 (김남일, 2002)
· -교육평론 149호 `공교육은 어떤 학력을 지향해야 하나?` p.40~46 (성기선, 2005)
· -교육평론 150호 `한국 교육의 허구성` p.47~52 (안재오, 2005)